1세대 1주택 비과세와 12억 초과 고가주택 유의사항
핵심 요약
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보유기간, 거주요건, 주택 수, 양도가액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. 고가주택은 초과분에 대해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검토해야 합니다.
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전체가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초과분에 대해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거래가액, 취득가액, 필요경비,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세액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.
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반 부동산과 1세대 1주택의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.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합산해 최대 80%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주택 수 판단은 분양권, 입주권, 공동소유, 임대주택 등 특수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양도 계약 전에 비과세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핵심 체크리스트
- 양도일 현재 세대 기준 주택 수 확인
- 2년 이상 보유 요건과 조정대상지역 취득 시 2년 거주요건 검토
- 실지거래가액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여부 확인
-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나누어 계산
